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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이란? 누구를 위해...진실의 종은?
이옥희 기자  |  news@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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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7  1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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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이란? 누구를 위해...알고보니 ‘헉’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7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는 가운 데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 명기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를 두고 당청 간 '진실게임'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 궁금증은 더욱 더 커지는 양상이다.

   
▲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김무성 대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지난 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서 당청간 갈등도 예산된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지난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조항이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던 만큼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는 것.

청와대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문제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리아데일리 통화에서 "내가 볼 땐 (청와대도) 다 알았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당청 간 진실게임 해봐야 누구한테 득 되겠나"라며 "그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비박계 지도부와 친박계 중진 의원들 사이 계파 갈등도 표출되는 양상이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언급, 사퇴론까지 제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브리핑하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이 같은 갈등은 여야가 지난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조항을 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이 결국 무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인빈곤 해결과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상향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비판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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