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몰아붙이기 차별화 미묘하네!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여야 지도부가 최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모두 반대하고 나서 주목이 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연금개혁에 대해 사실상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돼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이와함께 안 의원은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주체와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안철수 의원
이러한 안 의원의 생각은 국민의 의견수렴도 광범위하게 거치지 않은 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만 손댈게 아니라 기초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을 포함한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석하면서 주장한 것이라 정치권의 미묘한 파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고통스럽겠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면 빨리 메스를 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대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또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높일 지,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 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소득대체율 50%'에 합의하고 법안 통과시기도 9월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의 발언 가운 데 주목을 받는 것은 '월권' 논란을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표명하는 것 외에 무슨 적극적 역할을 했는가. 정치권의 논의만 지켜본 후 유감을 표시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개혁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해 미묘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안 의원의 생각은 대통령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정치적 행보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흡한 개혁안의 배경에 박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 데 안 의원이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하자는 배경을 놓고도 새정치민주연합내 미묘한 신경전이 일어 주목된다.

한편 안철수 의원이 합의추대를 하자고 한 이유는 “4·29 참패 이후 진행되는 경선은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의 제안을 들은 문재인 대표는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경선에 나선 후보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안 전 공동 대표의 제안을 설명하였으나 원내대표 후보 군들인 최재성, 설훈, 김동철, 조정식, 이종걸 등 5명은 안철수 의원이 문 대표와의 단독회동에서 제안한 '원내대표 합의 추대'를 일축해 이번주 새정치민주연합의 4.29재보선 강등 봉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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