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방안에..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비판 폭주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합의구조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의) 당사자들이 결정과정에 없었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단정적으로 50% 인상을 발표하는등의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사회적 기구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8.85%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문제, 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 등 향후 미래세대의 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50%라고 못 박기 이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뜻을 모았다. 또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8월까지 운영키로 하고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 거지?" "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책을 내놓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