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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회장' 경남기업 '2라운드' 정치권 본격 수사 착수 파문
강유미 기자  |  news1@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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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5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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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번 주 중 200억원 비자금 '성완종 전 회장' 영장 방침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dp eogo 검찰이 빠르면 6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검찰의 칼날이 정치권으로 향해 파문에 예상된다.

따라서 자원외교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출발한 경남기업 수사가 정관계 로비와 외압을 밝히는 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본격 수사가 예고되는 것.

   
▲ 6일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으로 알려진 성완종 전 의원
검찰은 이에 따라 경남기업이 정부융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 돈이 정관계로 흘러갔는지 추적할 계획이다.

또 워크아웃 당시 경남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성 전회장이 외압을 행사하거나 관계기관의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르면 6일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를 사기·횡령·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성 전회장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정부융자금을 받은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회사 자금 등을 빼돌려 약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 전회장은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앞서 경남기업의 자금관리담당 임원과 성 전회장의 부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성 전회장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검찰은 성 전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460여억원의 정부융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200억원대의 비자금 용처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검찰은 해외자원개발에 참여 당시 재무구조가 부실했던 경남기업이 정부융자금을 받은 것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정부융자금은 위험도가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위해 정부(공공기관)가 탐사·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업이 성공할 경우 특별부담금을 포함해 상환금을 더 내는 대신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리금을 감면받게 되는 '성공불융자'가 있으며 '일반융자'로도 지급된다.

경남기업은 2006년부터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러시아 캄차카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한 뒤 성공불융자금 330억원을 타냈다.

또 2006~2008년에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며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일반융자금 13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융자금은 사업 참여기업이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정부융자금을 받을 당시 신용등급이 부적격 상태였다.

또 경남기업은 지급받은 정부융자금을 회사 자금과 뒤죽박죽 섞어 놓는 등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 서울중앙지검
이밖에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승인을 받고 900억원의 금융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남기업은 앞선 1999년과 2010년 두차례 워크아웃을 졸업하고도 2013년 9월 세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기업은 보통 사업지속성이 불확실할 경우 금융권 지원을 통한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를 통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기업의 이같은 재건절차는 주채권은행·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의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가 결정된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지원을 받을 당시 성 전회장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때문에 워크아웃 지원을 받을 당시 경남기업이 금감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 담당국장이 '감자없이 금융지원을 하도록 은행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성 전 회장은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금융위가 추진한 '통합산은법'을 발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 전회장은 2013년 11월 건설금융포럼에서 "산은법을 연내 발의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경남기업은 그해 9월 워크아웃 지원을 받은 상태로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들과 여신관계로 얽혀있던 상태였다. 때문에 워크아웃 승인이 나자마자 정부기관이 골머리를 썩던 문제를 성 전회장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경남기업 워크아웃 지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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