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교육비서관·교육부 대학 담당자 자택 등 압수수색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검찰이 교육계 비리에 대해 전방이 수사를 펼쳐 중앙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자신이 총장이던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학정책을 이끌던 교육부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한꺼번에 공범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학교육 정책을 주도했던 고위 교육관료 3명이 무더기로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에 공범 혐의를 받게 된 것이기에 도덕적인 시비마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의 자택과 함께 오 부교육감의 울산교육청 사무실, 구 전 부교육감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중앙대와 교육부도 같은날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중앙대가 서울(본교)·안성(분교) 캠퍼스 통합, 적십자간호대학 인수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 초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비서관과 오 부교육감, 구 전 부교육감이 박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교육부 실무진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오 부교육감은 박 전 수석 청와대 근무 시기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관(2급)으로 재직했다. 구 전 부교육감은 오 부교육감의 전임자로 대학선진화관을 지낸 뒤 대학지원실장(1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중앙대가 전문대인 적십자간호대학과 통합하면서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했으나 교육부가 예외규정을 만들어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데에도 박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2009년 경기 양평군에 설립된 뭇소리 중앙국악예술원이 완공 이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이던 뭇소리 재단에 소유권이 넘어간 과정도 수사 대상이다.

박 전 수석이 자신의 제자인 A교수가 운영하는 모 예술협회에 예술원 부지를 기증하는 수법으로 양평군에서 사업비 9억원을 타내 예술원을 세운 뒤 소유권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양평군은 수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예술원 지분을 소유하지 못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박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