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디플레이션 우려 마지노선 결행 환율전쟁 격화

[코리아데일리 이경민 기자]

국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1% 시대가 열려 이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책을 비롯한 각종 경제 지표가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단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든 셈이기에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가계부채가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75%가 올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3월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 포인트로 깜짝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내린 이후 5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한 것.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국내 경제상황은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52%로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셈이다.”라고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금리이하 정책은 주변국들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고, 최경환 부총리 등이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금리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기준금리를 인하에 나선 것.

이미 사상 최저치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경기 개선이 미미한 수준이고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며 디플레 우려가 심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주요 경기 지표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면서 아직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1월 고용시장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2월 소비자물가는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던 데 따른 조정으로 운송장비 등이 감소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각국의 환율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다. 가계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1000조원을 넘어섰다.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금리정책 하나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새장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리를 인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금리정책을 홀로 펴선 안 된다"며 "여기에는 재정정책 등의 조합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그 자체가 경기부양책으로서 가지는 의미는 약할 것"이라며 "오히려 기준금리 앞자리가 '2'에서 '1'이 되면 상당한 위기감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