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허점 정치권 논란 배우자 '불고지죄' 조항 형법과 충돌·연좌죄 다시 등장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국회 본회의를 3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공포도 되기 전에 벌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가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큰 허점은 배우자의 '불고지죄' 조항이다. 법안은 법 적용 대상에 가족 중 배우자만 남겨두되,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면 배우자를 반드시 신고토록 했기 때문이다.

정가의 한 전문가도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어도 공직자가 신고하는 순간 변호사법 위반 여부 내지 다른 법률 위반 여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토록 한 조항도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죄'에 해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공직자인 국립학교 교직원 뿐만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는 것.

일부 의원들은 "시민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왜 뺐느냐"며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형법상 뇌물수수죄에도 해당되고 김영란법에 의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도 받게 돼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김영란법에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반쪽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기 직전까지 여러 쟁점들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며 즉석에서 당초 여야 합의에서는 법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급하게 포함시키는 '졸속 심사'의 모습도 드러냈다.

법 시행시기와 관련,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20대 총선이 끝난 뒤인 내년 10월부터 발효토록 한 점은 19대 국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숨은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 '법 개정'을 입에 올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