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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협상 전망... '3월 본회의 표결'
김채영 기자  |  kimchae@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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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3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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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협상 전망... '3월 본회의 표결'

[코리아데일리 김채영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 및 일부 위헌 지적이 나온 조항을 수정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이같은 독소조항·위헌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김영란법이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내에서 협상할 시간이 이틀로, 협상에 물리적인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김영란법이 4월 임시국회로 순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영란법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소속 의원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내용의 협상은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하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면서 "제가 야당과 협상해 최대한 표결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김영란법 정무위안에서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의무 △적용되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 △부정청탁의 개념 의 모호성 등을 수정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안에서는 공직자의 가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은 일종의 '불고지죄'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또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민법상 가족'으로 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축소할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김영란법 정무위안에서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은 공직자 가족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이 경우 최대 1800만명까지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도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부분 등은 삭제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여야간 타협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당론은 정무위안으로 결정돼 있어 여야 협상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2일 오후 김영란법 처리 방향을 놓고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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