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주중대사 선정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인 계산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15일 귀임하는 권영세 주중대사에 이어서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내정돼 정가의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정계의 한 전문가는 “김 내정자는 안보 전문가이고 중국 주요 인사와 폭넓은 교류로 이른바 ‘콴시(關係)’가 형성돼 있는 적임자”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문통이기에 중구과의 외교 강화와 아보측면을 고려해 선저했고 또 외교에 관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주중대사 내정자의 이력을 보면 육군사관학교 27기로 임관하였고, 7군단장을 역임하였다.

육군참모총장에 보임되었으나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므로 바로 전역하였다.

2005년 연천 530 G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에 대해 맹형규 의원실과 공성진 의원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료 요구를 하자 3군 사령부에서는 자료 제출을 분명히 하였는데 국방부 결재과정에서 김장수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자료 제출 거부를 지시하였다는 의심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에 바로 실시된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 6번을 배번받아 당선되어, 제18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제19대 총선에는 불출마를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대 국가안보실 실장으로 임명되었으나, 2014년 5월 22일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사임하였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위기관리센터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경질된 인물”이라며 “계속되는 불통 인사로 인사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선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해 또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 전 실장이 주중대사에 부임하게 되면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23년 가까이 만에 처음으로 군 출신 인사가 중국대사를 맡게 된다. 국방부 장관 출신 4강 대사는 김정렬 7대 국방부 장관이 1963년 주미대사로 임명된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최측근인 김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나가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안보·경제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핵심 관건이다. 특히 꽉 막힌 대북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나가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도 ‘급’과 ‘격’ 측면에서 박 대통려의 최측근 인사가 주중대사로 오는 것에 대해 앞으로 한중관계를 긴밀히 이끌어 나가는데 적지 않은 환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해서는 당장 미국의 대북억제력의 핵심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요격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통일에 중국이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강력한 한미동맹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줘야 한중관계도 한층 격상시켜 나갈 수 있다.

한중관계가 실질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군사 분야에서 보다 가시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져야 하며 그 때만이 대북·대미정책에서도 중국의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까지 통하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장 때처럼 박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을지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