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근혜 대통령 부정선거 책임론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지난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와 관련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고 나서자 네티즌들이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박근혜 대통령 책임?” “원세훈이 한 것도 몰랐던 박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도대체 왜들 그러지?” “우리나라는 3심제이니 원세훈 씨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여야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하나?” “야당에도 법률전문가가 있는 데 유독 왜 그러세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및 부정선거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합니까'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창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법원이 판시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국회의원은 선거때 다른 사람이 (본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피해자이기에 원세훈 씨가 한 행위도 아직 유죄(형 확정 전 무죄 원칙)는 아니기에 너무 앞서서 책임론을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안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