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진도율 87.5%…국세수입 189조4천억원
관리재정수지 -30.2조원…국가채무 509조원

[코리아데일리= 이경민 기자 ]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189조4천억원으로 전년(2013년)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11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7.5%로 전년 같은 시점의 89.3%보다 1.8%포인트 낮다. 이 추세대로라면 8조5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전년보다 세수 펑크 규모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를 10조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11조7천억∼1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15조원 이상이 된다고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세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조8천억원, 2천억원, 1천억원 늘었지만 법인세, 관세는 각각 1조5천억원, 1조8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은 316조8천억원, 총지출은 313조5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조3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조6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4조6천억원 커졌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해 총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이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늘어나면서 한 달 전보다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299조4천억원 규모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2월 말까지 집행 규모는 294조원으로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98.2%다.

12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7조9천억원, 12월의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1천285억원을 기록했다.

12월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3조5천604억원, 처분 총액은 3조1천414억원으로 취득총액이 4천190억원 많다.

12월말 보증채무 규모는 29조2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천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