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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박연차 회장과 달라 처벌 불가 논란
이상규 기자  |  sklee@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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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1  1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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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안서 소란 박연차 회장 & 조현아 전 부사장 다른 점..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검찰이 ‘회항’으로 고발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형사처벌 논란이 여론에 의한 마녀사냥이라는 의견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 나와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박연차 전 회장 사건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화장과 물의에 대해 사과하는 조현아 전 대한 항공 부 사장

그 이유는 이번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건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 같은 과거 ‘기내 소동’과는 비슷하지만 승객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기내 서비스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는 다른 위치인 것이 고려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일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박 전 회장의 기내 소란 사건은 술에 취해 김해발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다가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 요청을 거절하면서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내용이다.

이 때문에 활주로에서 이륙대기 상태에 있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회항해 박 전 회장을 내려놓느라 한 시간가량 운항이 지연됐다.

박 전 회장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단침입과 같은 징역형에 처할 만큼 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판시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조현아 전 부사장의 회항은 기장과 승무원을 제압하고 여객기안에서 소동을 부린 박연차 전 회장의 기내 소동과는 다른 사안이며 승무원의 서비스 기본을 안 지킨 것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시키는 가운데 나온 대한항공 경영진 업무의 한 부분이기에 일반 승객과는 다른 사안이다”면서 “비행기안에서의 업무 영역을 놓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건을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조사 받기 위해 국토부로 향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 관계자는 “법을 어긴 형태에 대한 수사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재벌과 그의 딸 마녀사냥에서 냉철함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또 한 변호사는 “박연차 전 회장 사건은 기장이나 승무원이 승객을 내려놓기 위해 회항을 했지만 이번에는 서비스 등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항공의 경영진이 승무원의 기본지침을 어긴 것에 대한 질책 차원에서 승무원을 내리게 하기 위해 비행기를 돌린 사건이라는 차이점이 법의 테두리에서 처벌 받을 사안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민들의 일각에서 나오는 여론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테러와 같이 위력을 사용한 사안이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이 임원으로서 ‘지시’를 해 회항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판례가 없는 만큼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 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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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중
땅콩써어비스 업무 잘못이 회항시킬 만큼 중대 사안인가?
성인을 무뤂꿀리고 폭행한 것이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직원이 노예인가?
해외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있는데 국가적 이미지 손상은 생각하지 않는가?
조사받으러 가면서 사용할 화장실까지 청소를 시키게 했다는데오너 2세로서 군림하는 자세와 비윤리적 행동을 보고도 용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마녀사냥이란 말입니까?

(2014-12-25 20:09:48)
이현배
'마녀사냥' 여성단체관계자분들 !!!
이 사안이 단순히 여성이라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줄 아시나요 ???
남자가 직급을 이용하여 이러한 짓을 하였다면 국민들이 분노를 덜했을까요 ???
우리나라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여 표출한 의사표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성단체가 모든여성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포장해서
조현아를 옹호하는 발언 삼가해 주기시 바랍니다

(2014-12-21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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