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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 내년 임시 국회에서는 일할까?
오경화 기자  |  jho@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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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2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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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

여야, 15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가지만 공무원연금과 국정조사, 비선실세 의혹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MB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따로 분리 할 문제라며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주고받으며 잠시 진화가 된 듯 보였으나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시작과 끝을 동시에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압박 수위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야당이 (처리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주장하는데 여당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내년 상반기라고 했으면) 그렇게 합의가 됐겠느냐"고 질타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조는 원칙과 정의 문제라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국가정책의 문제"라며 "아무런 연관도 없다며 여당은 발목잡기 구태정치로 조건을 붙여서 자원외교 국조를 망치면 안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여야 '2+2'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4대강 사업 국정조사와 정개특위·개헌특위 구성 문제도 아직 남아있어 임시국회의 순항은 어려울 듯 보인다.무엇보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임시국회의 모든 문제에 '블랙홀'로 작용할 조짐으로 보여 양측의 힘겨루기 싸움은 불가피 한 상황이다.

또한 15일 임시 국회 시작과 함께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파문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권에 맹공을 퍼부으며 국정조사 요구 등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안하는 국회, 여야간 충돌이 지속되면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으며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부동산 3(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250여건이 자료실에서 잠자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를 위한 핵심적인 경제법안 처리"라며 "부동산 3법은 합의 성과가 있지만 국회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해있다. 야당은 법안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합의문에 부동산 관련법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고 이는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보호 법안도 함께 합의해 처리하자는 의미였다""합의문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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