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오는 12.4(목)~5(금)간 우리나라와 유엔 군축실 공동 주관으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금년 회의는「미래를 바라보며 : 군축ㆍ비확산 분야의 기회와 도전(Looking Ahead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을 주제로 핵비확산조약(NPT)*, 북핵 문제, 이란 핵문제 등 국제 군축․비확산 분야 핵심 현안과 최근 군축․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살상무기(LAWs)’**에 대해 논의 예정이다.
* NPT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LAWs : Lethal Autonomous Weapons

금번 회의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연구소 등 국내외 군축․비확산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애덤 샤인만(Adam Scheinman) 미국 대통령 핵비확산 특별대표, 히키하라 다케시(Hikihara Takeshi) 일본 외무성 군축비확산․과학부장(국장), 장위그 시몽미셸(Jean-Hugues Simon-Michel) 주제네바 프랑스 군축대사 등 정부 관계자 참석한다.

공동 주최자인 버지니아 감바(Virginia Gamba) 유엔 군축실(UNODA) 부대표,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크리스토프 칼(Christophe Carle) IAEA 제네바 사무소장,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등 국제기구,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과 최성주 국제안보대사, 백지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이 참가 금번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14년중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위협 등 도발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협상타결 시한이 연장된 P5+1-이란간 핵협상 주요 쟁점, 각국 입장 및 2015년 상반기 핵협상 타결 전망등 군축․비확산 분야 핵심 현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이 예상된다.

또한, 참석자들은 2015년 개최되는 ‘제9차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NPT Review Conference)’를 앞두고,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NPT 조약의 이행 강화를 위해 핵군축 진전, IAEA 안전조치 강화, NPT 탈퇴 대응 등 세부 쟁점별로 토의를 진행할 예정

아울러, 자율살상무기(LAWs)의 연구ㆍ개발 및 사용이 야기하는 인도적ㆍ법적 측면의 문제와 LAWs에 대한 통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군축ㆍ비확산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한편, 정부는 금번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일본 등의 정부대표 등과 군축․비확산 관련 실장급 또는 국장급 양자 협의도 병행할 계획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맞아 국제 군축․비확산 국제워크샵 형태로 처음 개최되어, 2002년부터는 ‘제주 군축회의(약칭)’라는 이름으로 정부, 국제기구, 학계, 연구소 등 다양한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연례 군축․비확산 회의로 발전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과의 제주 군축․비확산 회의 공동 주최를 통해 우리의 다자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와 안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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