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오는 12월9일 양일간 유엔 군축연구소(UNIDIR)와 공동으로 ‘사이버공간내 국제법과 국가행위에 관한 아태지역 세미나’(International Law and State Behaviour in Cyberspace Series, Asia-Pacific Regional Seminar)를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금번 세미나는 2015년 4월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사이버스페이스 총회(the Global Conference on Cyberspace 2015)를 대비한 아태지역 사전회의로서, 15개 아태국가에서 40여명의 사이버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사이버공간에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과 바람직한 국가행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금번 회의 결과는 2015년 헤이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도 보고될 예정이다.


※ 12.2 현재 참석확정국 : 한국, 호주, 방글라데쉬,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네덜란드

인류에게 사이버 공간의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해킹 등의 위협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안보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정립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형성에 적극적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하에 지난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 개최를 통해 사이버안보관련 국제사회의 논의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범에 관한 유엔 정부전문가 그룹(GGE : Group of Government Expert)에도 참여하고 있다.

금번 세미나는 아태 지역 국가들의 사이버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논의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적 규범형성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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