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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공기금 마음대로 쓴 적 없다. '공무원 보호정책'에 쓰였다IMF당시 공무원들의 연금 해택으로 7조원 쓰여졌다.
오경화 기자  |  jho@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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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30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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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27일 오후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특강 자리에서 '공무원연금후배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국가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코리아데일리 오경화기자]

공무원 연금 정부 마음대로 쓴 적 없다. IMF때 모든 연기금을 쏟아 부은 건 맞는 사실이지만 실질적 지출로 다른 곳에 사용된 것이 아닌 모두 공무원 퇴직연금으로 사용되어 졌다.

김대중 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연기금을 모두 공무원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 하게 된 것도 나라에 재정 위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이었다.

IMF 당시 모든 국민이 피를 깍 는 큰 고통을 분담하던 시기였으며 일반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한 푼 못 받고 쫓겨는 일이 비일비재 했던 나라의 존폐 위기 상황이었다.

일예로 회사자체가 사라져서 퇴직금은커녕 내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참담한 상황의 연속들이었다. 일반국민 가정 내 생계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생활고로 인한 자살자들이 늘어나 국가의 시름이 크던 시기였다.

그 당시 공적자금 130조 투입되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팔수 있는 자산은 모든 팔아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과정을 격어야 했으며 심지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까지 손을 댔다.

국내 우수 기업들조차 해외로 다 팔아 넘겨가면서 까지 공무원만큼은 보호했던 것이 당시의 선택이었으며 그런 이유로 가장 희생이 적었던 곳이 바로 공무원분야였다. ‘철밥통’이라는 용어가 당시 생겨나기까지 했던 것이다.

당시 권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연금을 모두 다 보장해주었으며 그 당시 지출된 연기금이 7조원에 달했다.

김대중 정부의 공무원 보호 정책은 구조조정이라는 뼈와 살을 까는 고통 분담도 최소화 하면서 오히려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듬뿍 챙겨주는 정책으로 인해 당시 정부는 국민과 여론에 엄청난 비난과 몰매를 맞기도 했다.

이미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가 25조가 넘었던 상황, 김대중 정부가 가져다가 사용한 돈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하여 이미 그때부터 연기금이 2000년대 이후부터 적자일 수밖에 없었던 잘못된 정책 시행이었다.

IMF당시 금리가 15%가까이 됐지만 지금은 연2%대 이므로 적자 누적은 더 욱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나라 경제금리사정이다. 평균수명과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수도 늘었으며 당초부터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 이었다.

현 국민연금 수익률은 10%가 넘고 있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금은 주식이나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은행에 넣어두면 2%수익 밖에는 얻을 없는 것도 현 금리상황이다.

“공무원 연금”이 개혁 된다면 “국민연금”도 피해를 볼 것이라 판단하는 불안한 국민의 시선들도 일각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45년까지 흑자를 예상하며 앞으로 적자가 나게 된다면 그이유로 ‘저출산’ ‘고령화’때문일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 나라의 상황에선 국민연금보다 수익률 좋은 연기금은 없는 것도 현 상황이다.

현재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은 수익률은 없고 국민세금으로 전액 보장해 주는 정책에서 낸 만큼 해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기금 자체가 고갈상태! 당연 국민 세금으로 충당을 해 줘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 연금 지원으로 국민 세금으로 10년간 53조도 적게 산정한 금액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적자 보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낸 만큼 받으면 되지만 공무원 연금은 낸 만큼 해택을 받는 것이 아닌 낸 거보다 2배 이상 더 해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은 적자 문제는 30년 뒤에나 일이지 지금은 흑자를 보고 있어 정부와 국민이 잘 관리를 한다면 유용한 국가 자금이 될 것이다.

공무원도 근로자 이며 노동자이지만 국민의 녹을 먹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현 박근혜 정부의 입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을 공무원들도 받아 들여야 한다.

수 십 년간 국민적 의견에도 개혁을 바라는 부분인 것을 직시하고 정부가 여론 몰이를 한다고 칼날을 세울 것이 아니라 타협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시행을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나라에 엄청난 적자를 안겨 왔으며 앞으로도 이대로의 연금지급 형태로는 국민을 섬겨야 하는 공무원들이 나라를 망국의 지름길로 이끄는 꼴이 될 것임은 공무원 당사자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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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헛소리
이건 뭔 헛소리신지.. 퇴직금은 고용주가 책임지는 부분인데 피고용인 돈으로 메꿨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걸 모르는건가? 기자 맞아요?
(2014-11-30 1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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