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확대위해 해외투자와 해지펀드, 2053년 고갈 해법될까?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국민연금 고갈 소식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205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부터.

특히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년전 '2012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측한 국민연금기금 고갈시기와 같으며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2060년)보다는 7년 빠르다.

▲ 국민연금 고갈 소식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사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 창구)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14년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2천억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로는 31.8%다.

이에 따라 현행 세입 및 세출 관련 법령과 제도가 2060년까지 변화없다는 가정 아래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정점에 오른다.

그러나 이후 GDP 대비 기금규모는 서서히 감소해 2038년에는 25.7%를 기록하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노령수급자들에게 지급한 연금이 급증하면서 들어오는 돈(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연금자체가 지급 불능사태에 직면한다는 것.

특히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기 직전인 2037년 적립금 액수는 1천209조원으로 최고조에 달한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후 GDP 대비 기금 적립금은 빠르게 줄어들어 2052년에는 2%, 2053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이 4대보험 가운데 가장 많은 폭을 공제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반응을 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과 함께 4대보험을 징수하면서 적용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연금과 함께 연말 정국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헤지펀드 투자에 나서고 해외 주식 직접 운용액을 추가로 5조원 이상 늘릴 방침이엇거 주목된다.

또 해외 리츠와 원자재 펀드 투자도 순차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3월 구성한 ‘해외 투자 종합계획 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의 해외 투자 전략 방안을 최근 마련해 다음달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헤지펀드를 투자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헤지펀드 시장 규모가 부동산과 사모펀드 투자만큼 커진 데다 중위험·중수익으로 주식과 채권 사이에서 포트폴리오 균형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주요 연기금 가운데 국민연금만 헤지펀드 투자를 못 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 국부펀드인 퓨처펀드는 전체 대체투자 상품 가운데 헤지펀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44%, 스웨덴 공적연금 AP1은 40%,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은 17%에 달한다.

또 헤지펀드 외에 대체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리츠(부동산 투자전문 뮤추얼펀드), 원자재 펀드, 원자재 기업 지분투자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유 국내 주식이 전체 시가총액의 7%를 넘어서 수익률 제고와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대상을 다양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회예산처가 국민연금 고갈 전망과 함께 니온 것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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