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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연금문제 개혁에 총력역대 어느 정권도 개혁하지 못했다.
오경화 기자  |  jho@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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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7  17: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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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전국에 걸린 공무원 연금문제 홍보 현수막

수 십 년간 역대 대통령도 어느 정권도 개혁하지 못한 공무원 연금, 개혁 할 수 있을 것인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양극의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 개혁안 통과에 올인 하다시피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정면충돌로 연말 정국이 냉각됨에 따라 연내 법안처리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생겼다.

이미 새정치연합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며 전당대회(2월) 이후인 내년 4월에나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야의 '연금 시계'는 따로 돌고 있다.

심지어 여당 각에서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내년 초 처리하자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어 내부 균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가 주도적으로 구성했던 '당·정·노 실무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떨어져 나가면서 개혁 추진의 동력도 떨어진 상태다.

전국공무원노조보다는 비교적 여권과 소통이 된다고 여겨진 공노총마저 우군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정부가 맘대로 쓰고 채워 넣지 못하니까 이제 와서 여론몰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국민연금'도 다른 데로 사용하여 적자투성이! 미래가 불확실한 국민연금의 위태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그래서 현 정부는 공무원 연금부터 건드리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이 조정된다면 다음은 ‘국민연금이다’라는 불신임 인식들이 팽팽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국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가 수 십 년간 이어저온 공무원 연금 비리나 연금이 거둬들여진 금액, 그리고 지출 내역 등을 정확하게 밝혀 알려 국민적 공감을 얻어 내야 하며 무엇 보다 공무원 설득도 중요 하다.


나랏돈 떼먹는 놈이 장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니돈이냐 내돈이냐 식으로 수 십 년간 국민들의 주머니를 관피아들은 털어 왔던 것 도 사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반드시 공무원연금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면 차기 대권에서 여당이 국민에게 신임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 사한인 만큼 김대표는 해결 방안을 찾아 노력중에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연금 개혁을 수술에 비유하자면 어디를 어떻게 절개하는 등의 결정은 전문가인 의사의 몫"이라면서 "지금 야당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어려운 상황을 뚫기 위해 새누리당은 여론전을 강화하며 대국민 직접 설득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명분을 호소함으로써 공무원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공무원연금 적자 향후 10년간 53조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라고 적힌 홍보 현수막을 제작 배포해 각 지역 주요 장소에 걸도록 했으며 홍보 책자도 발간하고 일반 국민에 배포하는 동시에 지난달부터 연쇄적으로 열고 있는 당원 교육 행사에도 주요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여론을 의식해 홍보 활동에 미온적인 지역이 없도록 김 대표의 특별 지시로 현수막과 홍보책자 배포 현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불안한 인식을 잠재우고 불도저 이해불가 여론몰이가 아닌 국가의 100년 대개를 위한 정책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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