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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담뱃세 인상 철회 수위 끌어 올렸다.새해 예산안 통과 배수진 인가?
오경화 기자  |  jho@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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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7  13: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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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운데)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왼쪽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자료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세 인상 철회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27일 예산정국 막판 배수진을 치고 누리과정 지원과 담뱃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관련법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한 것을 집중 비판하면서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에 견제구를 던졌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해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 특별히 참석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시간만 끄는 것도 모두 국회선진화법 정신의 위배"라며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라는 유혹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사자방 혈세 100조원의 낭비처럼 비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담뱃세 관련) 법을 지정한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폭거를 저지른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처럼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건 것은 불리한 여야 협상 국면에서 불거질 당내 강경파들의 불만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나흘 안에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예산정국의 주도권은 더욱 새누리당 쪽에 넘어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주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이콧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무력하다"면서도 "(예산) 이후에 법률안도 있고, 협력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새누리당이 야당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사실상 여당의 정치적 양보에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예산안 처리시한 이후 정부·여당이 30개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예산안은 물론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 개헌 추진과 맞물려 대형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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