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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판받게 해 주세요”‘명동 사채왕’ 가족, 눈물의 호소
장태성  |  dailynews@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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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7  1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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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연고 없는 대구에서 왜 받나요”
1심만 2년7개월째…또 해 넘길 판
“서울로 옮겨야 공정…죄값 다 치를 터”
‘법원‧검찰 수뇌부 결단이 필요’ 의견도

[코리아데일리 장태성 기자]

재판 관할지를 서울로 옮겨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까지 냈던 ‘명동 사채왕’ 최모(60)씨 가족이 이번엔 법조계를 상대로 눈물로 호소하고 나섰다.

최씨측이 이렇게 나온 배경에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법언에 기대를 걸어본다는 간절함이 깔려있다. 최씨는 면회온 가족에게 “나의 죄값은 다 치르겠다. 공정하게 재판받아 지은 죄를 달게 받겠다. 하루빨리 서울로 옮겨 재판이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은 최씨의 이 말을 관계 요로에 전달하면서 선처를 요망하고있다.

아울러 법원과 검찰 모두 최씨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딱히 법적으로 관할 이전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부족한 만큼 두 기관의 수뇌부가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에 기대를 걸고있다.

   
명동 사채왕의 가족들이 법원에 눈물로 호소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법의 여신상)
법조계의 한 원로는 “법원이든,검찰이든 최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자칫 대가 제공 의혹을 받을 우려가 있다보니 양측이 다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쪽 저쪽 눈치 안보는 수뇌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물론 증인 및 참고인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공소 사실도 전부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특히 이번 사건이 대구로 간 배경에는 당시 수사검사와 고소인이자 최씨의 전 동거녀 한모씨가 사전에 모의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있다. 평소 한씨와 친분이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씨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내의 여관에 형식적으로 주소지를 둔 후 서부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토록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씨는 당시 대구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여관 주인에게 금품을 주면서 편지가 오면 받아두라는 부탁을 했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현재 조세범죄 부분만 공판이 진행중인데,이 부분은 공소사실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매우 많다”면서 “이들이 거주지인 서울에서 대구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아 공판의 정상적 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호인은 재판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전해 달라며 대구고등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지난 2012년 4월 처음 구속된 최씨는 지금까지 모두 7건,총 15개 죄명으로 무려 6차례나 기소되어 31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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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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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인지
아직까지 판결이 완료 되지 않은건 이상하군... 빨리 처리를 하는게 정상아닌가??
(2014-12-02 11:32:03)
뭔일이지???
뭔일이지??? 시간끌기인겨???
(2014-12-01 23:40:23)
내일천사
조세범죄가 더 큰 사건이라면
건별로 처리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속전속결이 국민을 진정 위한 길입니다.

(2014-11-30 20:45:47)
코리아진실
한점 의혹없는 청렴검찰 기대해봐요~
여론이던 권력이던 눈치 안 보는 검찰기대해요~~~
서울서 의혹없는 끝장 판결 부탁해요!!!~~~~^^

(2014-11-30 16:24:02)
순진하심
아래글 궁금한이 님 순진하심.
대행사건은 지방것도 다 서울로 올라옴
구래야 공정하다고 봄!!!

(2014-11-30 13:12:26)
ㅉㅉㅉ
물타기 기사로보임 누가봐도 대구에 피신해서 잠잠할때 기다림
(2014-11-30 13:09:10)
의혹의혹
기사가 꺼꾸로 된거아닌가? 명동사채왕이 대구에서 재판중이면 그게 더 수상하다
기자님 착각한거 아님?

(2014-11-30 12:24:03)
궁금한이
다른건 모르겠지만, 1심만 2년 7개월... 좀 당황스럽네요 --
그리고 명동 사채왕인데...
대구랑 뭔 관계인지. 서울서 재판 받으면 서울 법조계에서 문제가 되는건가?
서울서 죄값치른다는데. 3년 끄느니 서울서 빨랑 결론 내는것이 국가 세금절약에도 도움이 되는거 아닌가요?
얼핏보면 힘있어서 대구에서 머물고 있는 듯...

(2014-11-29 21:48:49)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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