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목 잡은 공무원 연금 공은 내년으로 넘겨 금심한 진통 예고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여야의 견해차로 국회 안전행정위 상정이 25일 무산돼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가 소집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의 동의하에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또 "새누리당안을 상정부터 하면 공무원들이 반발한다"면서 "새누리당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먼저 만들자"고 거듭 요구했지만 결국은 무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