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에 주목받는 ‘국세청’ 어떤일 있었길래...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방위산업 비리를 전담하는 감사원의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24일 출범했다. 1963년 감사원이 창설된 이래 특정분야 감사를 위해 검찰청·국세청 등 외부인력을 참여시켜 감사단을 꾸린 건 처음이다. 국방분야 감사조직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김영삼정부의 이회창 감사원장 시절인 93년 국방장관 2명과 장성 4명을 구속시킨 율곡비리 감사 때 주도적 역할을 한 문호승 제2사무차장이 단장을 맡았다.

감사원의 ‘드림팀’이 총동원된 셈이다. 비리 적발에 특화된 감사관 16명에 검사 3명, 군검찰 수사관 4명, 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직원 각 2명 등 17명이 충원돼 모두 33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국방감사단 29명은 그대로여서 국방분야 감사 인력은 62명으로 확대됐다. 감사원은 비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내부 검찰 인력 등을 통해 검찰 수사로 연계할 각오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이 25일 주목을 받는 것은 내년에 서민 지원을 위해 2조원가량을 투입할 것이 25일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는 게 골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올해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에서 내년에는 1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금액인 69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1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여기에 내년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녀장려금도 9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