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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이란 알아보니 정부 내몰라..갈길 잃는 유아교육
이상규 기자  |  sklee@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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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5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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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유아교육기관의 수업모습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누리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만든 유치원교육과정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평가하는 교육과정이 있듯이 누리과정은 유치원에서 만 3-5세 아이들이 배우고 평가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 이다.

누리과정은 만3세 4세 5세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고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각 영역에 따른 목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모든 유치원은 이 누리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계획 및 수업을 하게 된다.

이런 누리과정이 5일 논란이 되는 것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른바 '시도교육청 떠넘기기' 논란에 대해 "지난 2012년에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 일반회계가 아닌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정부가 재원대책 없이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라는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11조 716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등 6,405억 원을 결국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 총리는 "내년에 교부금이 일시 감소하기에 그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가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정이니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 모두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시도교육감들이 재정고갈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설령 교육청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시도의회가 못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액 편성해야 한다"면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방교부금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다른 대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미 다 된 마당에 다른 길이 있는지 좀 의문"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도 "교육부 의견서만 봐도 '누리과정 국고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 재원부족 사태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면서 "이제 와서 국가책임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책임이라고 등떠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총리는 "국가재정이 어려운 사정도 감안해 달라"며 같은 취지의 답변만 되풀이해 논란이 점차 확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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