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가운데 기업 실적마저 급전직하하면서 내년 세수에 벌써부터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세수 추계 과정에서 활용한 성장률·물가 전망치가 낙관적이라는 지적과 반면에 함께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수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이 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내년 국세수입 예상치인 221조5천억원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내년 세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편성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세입 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수가 218조2천억원으로 정부 예상치인 221조5천억원에 비해 3조3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관측했다.

6% 경상성장률의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학계에서도 내년 세수 역시 펑크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한국이 2012년부터 2015까지 4년 연속 사상 초유의 세수 펑크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의미다.

2012년에 국세 수입이 2조8천억원이 부족했던 데 이어 지난해 8조5천억원, 올해도 최소 8조5천억원의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고 있다.

내년 역시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주요한 사유 중 하나는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세 수입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감안해 한해 전 실적을 기반으로 추정하는데, 전년도 세수가 줄면 기준점이 낮아지면서 다음해 세수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