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이옥희 기자  |  news@ikoreadail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03  11:04: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공무원노조 총력결의대회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정부는 반드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무리짓겠다면서 연금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연금학회가 최초 새누리당의 의뢰로 내놓은 후, 초안을 정부가내놨고, 새누리당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내놨다.

정부와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이 큰 안으로, 하위엔 후하게 하고 상위엔 박하게 하는 '하후상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소득비례연금인 소득재분배 장치를 공무원연금에 넣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내놨다. 이렇게 하면 하위직은 좀 덜 깍이고 상위직은 좀 더 깎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편이어서 공무원노조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연금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이 하향 평준화 되면서 "공적연금 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서는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일부 공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크게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위직에는 좀 박하게 하고 하위직엔 좀 더 후하게 하는 '하후상박'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옥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3)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정치적 수사로 떠들지 마라. 새누리당안으로 개혁하고, 공무원 처우나 제대로 개선해라.
(2014-11-03 14:57:24)
tmdcks02
일반기업에서는 국민연금은 사측50%근로자가50% 부담하고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12을 매월 적립해서 퇴직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본인이 불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둑취급하고 있다.
또한 손을 대려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한꺼번에 손을 대야지. 국영기업체 손을 대는 듯 하다 전부다 즈네가 심어논 사람들이니 손 못대고 으이구 정부가 쉰내가

(2014-11-03 12:47:59)
tmdcks02
일반기업에서는 국민연금은 사측50%근로자가50% 부담하고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12을 매월 적립해서 퇴직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본인이 불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둑취급하고 있다.
또한 손을 대려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한꺼번에 손을 대야지. 국영기업체 손을 대는 듯 하다 전부다 즈네가 심어논 사람들이니 손 못대고 으이구 정부가 쉰내가

(2014-11-03 12:46:53)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3)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영상본부장 : 최상기  |  편집이사 : 김유경  |  미디어 총괄전무 : 김삼용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변호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1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