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정부는 반드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무리짓겠다면서 연금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연금학회가 최초 새누리당의 의뢰로 내놓은 후, 초안을 정부가내놨고, 새누리당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내놨다.

정부와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이 큰 안으로, 하위엔 후하게 하고 상위엔 박하게 하는 '하후상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소득비례연금인 소득재분배 장치를 공무원연금에 넣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내놨다. 이렇게 하면 하위직은 좀 덜 깍이고 상위직은 좀 더 깎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편이어서 공무원노조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연금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이 하향 평준화 되면서 "공적연금 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서는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일부 공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크게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위직에는 좀 박하게 하고 하위직엔 좀 더 후하게 하는 '하후상박'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