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북한 내 사회주의 금융체계를 사금융 확산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통일부 주최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제출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합의 및 과제'란 논문에서 "북한의 사금융 확산은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북한 사금융의 다양한 양태는 경제가 이미 상당부분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이 초기 과정에서 경험한 궤적들을 체제전환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사금융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화폐자금을 공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은행 예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하고 상업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등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