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장철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시기를 우리 국방부가 2020년대 중반으로 10년 이상 미뤘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 설명대로 시기만 보면 '조건에 기초한' 재연기지만 외부의 시각은 무기한 연기한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서 언급한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사리 갖추기 힘든 방어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얻은 것 없는 합의를 하고도 다 내주고 한미연합사령부를 잔류시키기 위한 부지를 용산 미군기지 내에 따로 마련하고, 미2사단 210화력여단을 동두천에 남겨놓기로 해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20년대 중반으로 이번 전작권 재연기 시기를미루면서 현재의 용산기지 면적 중 최대 10% 초반대의 땅을 기존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메인포스트(MP)로 불리는 이 부지에는 연합사와 미8군사령부, CC서울 지휘부 등이 존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