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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세월호 부실대출·자원외교 실패 논란
정장철 기자  |  jcj@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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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1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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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여의도 국정감사에서 홍기택 산업은행장(가운데),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오른쪽),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코리아데일리 정장철 기자]

21일 정무·산업통상자원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는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논란와 세월호 부실 대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정무위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의 부실 심사 여부를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기업은행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세월호 도입 당시 산업은행의 여신승인신청서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분석, "청해진해운 계열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고 100억 원의 대출을 해주었다. "면서 "선박 개보수 비용도 회사 측이 제시한 견적서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사정하는 등 날림으로 심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매출원가율을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유병언 그룹'의 핵심 관계사인 ㈜천해지에 대한 기업은행의 대출 현황을 거론, "대출금 154억 원 중 담보로 천해지가 제공한 물건의 감정액은 134억 원이지만 222억 원의 담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전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자원 외교의 실패 사례들이 산업위의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감에서는 대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사업성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해 제대로 따지지 않고 거액의 투자금만 날렸다며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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