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LH공사가 땅 투기, 방만경영. 부실시공 등으로 이재영 사장 퇴진을 요청한 의원들이 질문이 쏟아져 주목된다.

이는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그 이유는 국감 현장에서 LH공사의 비리와 구조적 문제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집중적으로 난타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은 문제는 LH 공사의 비리 및 부당 행위가 불거져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H공사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최근 5년간 LH공사가 학교부지, 도서관 등 공공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장기 미매각됐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해 약 1,557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업시설로 바꾸어 큰 이익을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국토부는 2004년 3월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계획을 통보했고, 인천시 부평구 등 10개 지자체는 LH공사를 13개 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 사업이 지연되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LH공사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LH공사는 착수 의지가 없음을 알고서도 보조금을 수령했고, 그 중 2개 지구의 보조금만 반납한 채 나머지는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자금운용계좌로 이체하여 일반자금으로 관리하는 등 부당하게 유용했다”고 질책했다.

이밖에 부실시공 및 관리 문제도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된 공동주택용지 입찰에서 중흥건설(23개 계열사), 호반건설(18개 계열사) 등 일부 건설업체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이 중 57.1%인 12건이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LH의 감독·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또한 LH가 공급하는 신규 임대아파트의 하자 발생률이 2013년 31%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됐다.

5년간 벌점부과 대상이 되는 128건에 이르는 부실시공이 적발됐는데 2009년 5건에서 2013년에는 32건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는 것.

부실시공의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를 벌점을 받은 건설업체가 다시 입찰에 참여해서 또 부실공사를 하는 등의 악순환에서 찾고 LH공사의 감독·관리 기능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 됐다.

또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LH공사의 재무감축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매각 계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부채 142조(2013년 말 기준)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LH공사의 부채 감축 계획에 공공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LH공사는 국민임대 표준임대료를 상향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50년인 주택을 40년으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표준임대료를 10% 인상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 오병윤(통합진보당) 의원은 LH공사가 세운 국민임대 조기분양 방침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38만가구가 공급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30년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고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을 매각한 사례도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민임대주택이 조기분양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LH공사가 부채감축을 핑계로 국민임대까지 조기분양을 추진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이재영 사장이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