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춘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여전히 최대쟁점…경제활성화 입법·공무원연금·담뱃값 인상 뇌관 즐비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국회는 의사일정 정상화 둘째 날인 1일 각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다음 주 시작하는 국감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가 이날 국감 계획서를 의결하고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주요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다시 감정적으로 충돌하면 언제든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가 재연될 수 있어 예산안이 실제로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주목된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서 국정감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정부질문은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소위와 전체회의의 질의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법 협상 타결로 국회가 정상 가동됐지만, 여권이 정기국회 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인상, 지방세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앞으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 난제로 꼽힌다.

특히 '원내 투쟁'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 활성화 입법안을 인위적 경기 부양책으로, 담뱃세와 주민세 등의 인상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증세' 착수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새누리당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했던 세월호법 제정 문제는 일단 해결했으나 여전히 휘발성 높은 쟁점들이 산적해 정국이 언제든 다시 대치 국면으로 흐를 수 있는 상황이다.

▲ 국회의 전경
공무원연금 개혁과 쌀 관세화 문제 역시 당내 이념 스펙트럼이 복잡한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뇌관이다.

이밖에 새누리당이 통일·외교·국방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는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 주 시작하는 국감(7~27일)에서 이 같은 쟁점들은 크게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월호 문제는 특별법 협상 타결에도 불구, 국감을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와 안전행정위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 과정에서 숱한 허점을 드러낸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책임 추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을 세월호법과 함께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긴 했지만, 정부조직법의 골자인 해양경찰청 폐지를 통한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운영위에서는 야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사고 발생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어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여야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특검 후보 추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도 이전처럼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상정(12월1일)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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