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담배가게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담뱃값 인상 방안 밝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담뱃값 인상안의 시기를 놓고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밝힐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을 최소 4500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힌 적이 있지만 현재의 물라를 고려해 약 2000원정도 오를 전망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정가 일각에서는 “서민들에게 안기는 충격을 감안해 인상 시기를 조절해 1000원씩 단계적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아 인상시기와 담뱃값 인상 금액이 이번 정가의 핫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과 그 시기가 빠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매우 높다는 점 때문이다.

▲ 경제장관 회의를 진행중인 최경환 경제 부총리
문 장관은 담배값 인상 시기에 대해 “기왕 추진된다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내년초 인상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자 애연가들은 담뱃값 인상이전에 담배 사재기를 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애연가들은 “담뱃값 인상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몹쓸 짓’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일각에서는 담배값 인상이 금연을 위한 대책이라면 5000원, 1만 원 등으로 크게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한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라며 “연구 결과 담뱃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될 때 흡연율이 현재 44%(남성)에서 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인상안은 어디까지나 흡연율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21.6%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성인 남성 흡연율이 37.6%로 OECD 국가 중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점도 담뱃값 인상 이유로 덧붙였다.

현재 국회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이만우 의원, 이한구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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