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민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국민들 사이에는 퇴직 공직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퇴직 후 연금 수입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불만이 높아 파문이 예상된다.

현재의 공무원연금 구조를 뜯어고쳐 더 내고 덜 받게 하든지, (지금보다) 적게 내고 훨씬 더 적게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2013년 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금액은 219만원, 국민연금은 84만원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2.6배를 더 받는 걸로 돼 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평균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이 2.6배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공무원의 직급과 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민간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면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 이런 요소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퇴직공무원이 민간인에 비해 퇴직 후 사망 때까지 연금으로 얼마를 더 많이 받느냐에 있기보다는 본인이 낸 실제 기여금액에 비해 얼마를 더 받는지, 그것이 국민연금과 비교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더 관심이 쏠려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은 재직 중 급여소득의 7%를 내고 정부가 7%를 부담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개인이 4.5%를 부담하고 고용주가 4.5%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금 지급 개시 시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후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든지,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줄이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무원연금개혁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지난 8월 29일 현재 1만3865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명운동 참여자가 남긴 글도 다양하다. 자극적인 표현들도 적지않다.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도 공무원연금을 비판하는 글이 수두룩하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내지는 반감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을 크게 손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에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