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한 법무부와 진보당 측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최근 서울고법 판결을 정반대로 이념논쟁을 벌여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은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13차 변론에서 법무부 측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진보당의 목적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하면서 서막의 막이 올랐다.

법무부 측은 또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은 서로 일치한다"며 "이석기 의원은 진보당 공식 행사인 'RO 회합'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방어에 나선 진보당 측은 서울고법이 지하혁명조직의 실체나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법무부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보당 측은 "RO의 실체는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주춧돌"이라며 "RO의 존재를 부정한 서울고법 판결로 심판 청구의 전제가 무너져 법무부는 청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측은 "민혁당과 경기동부연합은 구성원, 공개 활동 여부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진보당은 1980년대 대중운동을 기반으로 북한의 공작과 무관하게 독자 발전했다"고 말해 끝 없는 이념 논쟁이 본격화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한편 헌재는 26일 오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원지법의 1심 판결문과 서울고법의 2심 판결문을 놓고 증거조사를 하기도해 법무부와 진보당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