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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수십개국,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 몰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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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25  1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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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나라 정부가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를 본인 동의없이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몰래 운용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여러 업체가 휴대전화 사용자가 세계 어디에 있든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며 수십개국 정부가 최근 수년간 이런 기술을 구입 또는 임대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업체 관계자는 "어느 나라 정부가 이 시스템을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수년간 수십개 정부가 이런 기술을 구입 또는 임대했다"고 증언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은 이동통신 기술의 특성상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려면 신호를 중계하는 기지국이 필요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이 기지국과 항상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업체가 수일∼수주 간 보관하는 휴대전화와 기지국 간 통신 기록을 확보하면 특정 번호 사용자의 위치를 수㎞ 이내까지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와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 등 정보기관들은 오래전부터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전 세계 감시 대상자들의 소재 파악에 활용해왔다.

보안전문가들은 해커나 첨단기술 범죄조직,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 등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확산하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본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국제적인 법률 기준이 없고 휴대전화 위치정보 악용을 감시할 국제기구도 없다.

런던에 본부를 둔 개인정보 보호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에릭 킹 부국장은 "별 볼일 없는 독재자라도 돈만 있으면 (이 기술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 감시할 수 있다"며 "이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 이동통신업체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음성 통신 호출 정보 및 데이터 통신 접속 정보 통합 관리 규약(SS7)의 보안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의 악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문제에 대한 WP의 질의에 이동통신 업체 위치정보 수집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통신전문가들은 이동통신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시스템의 악용을 막는 보안조치에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기본적인 서비스의 작동까지 방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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