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류하는 대한민국의 국군 국민들 불안감 가중 해법은?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초조 긴장 불안감으로 가득찼다.

이는 최전방 총기난사 사건에 이어 최근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 각종 사건.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르고 있기 때문.

특히 사병들에 이어 군 간부들의 잇따른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성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 윤 일병 등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군 폭력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군 폭력 규탄 및 사망 군인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들이 희생자의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런 가운데 19일 강원 춘천에서 모 부대 소속 B하사가 명동의 한 번화가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돼 군 헌병대가 조사중이다.

최근에는 강원도내의 한 부대에 근무 중인 육군 중위와 중사가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으로 수억원을 날린 사건이 발생해 군 기강해위가 위험수위를 넘어 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초에는 같은 부대 예하부대 중 C하사는 전술훈련을 지휘하던 중대장에게 공포탄을 발사하는가 하면 A중사는 사병들을 폭행 및 성추행 행위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또 같은 달 19일에는 중·동부전선 육군 모사단 포병부대 K모(35) 상사와 S모(23) 중사, J모 여군 하사 등은 도심거리에서 자신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인근 부대 Y병장을 집단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같은 군 간부들의 범죄행위는 전군 비상 경계태세 속에서도 끊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중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는 K모(24) 하사가 지난 새벽 2시30분께 금은방의 문을 절단기로 부수고 침입해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해 도주했다 1주일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같은 인근부대 소속인 A(29) 중사가 춘천의 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 B(33·여)씨를 납치해 흉기로 위협, 현금 188만원을 빼앗아 도주하다 검거됐다.

▲ 해법찾기에 나선 군 지휘부 그러나 각종 현안에 아직도 마땅한 해법을 못내고 있다.
군사법원이 최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군 간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장교 2만5000명과 부사관 5만5000명 등 8만여 간부들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5400여 명이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병사들에 대한 지휘·통제와 병영 생활 지도 및 개선을 담당해야 할 군 간부들의 잇딴 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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