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당정청, 공무원연금·지방세 개혁 “2조원 적자” 어쩌지?
원호영 기자  |  news@ikoreadail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19  21:04: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방송 캡쳐)

[코리아데일리 원호영 기자]

19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날 것으로 보이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아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 인하하거나 또는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 소폭 손질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았다.

그동안 누적적자가 9조 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온 것을 본격적인 손질을 가한다는 점에서 반대가 극심한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19일 열린 공무원연금 재정 개혁과 지방세 체제 개편을 검토하던 여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필수 처리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애초 논의하려던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과 주민세·담뱃세 등 지방세 확충 방안은 안건에도 올리지 못한 것.

당·정·청은 누적 적자가 9조8천억 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왔지만,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등을 위시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행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정부종합청사 정문
주민세 인상과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담뱃세 개편 등이 핵심인 지방세 확충 방안 역시 '증세'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을 외면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주민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수 확보 방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공무원연금은 전혀 언급이 안 됐고, 주민세 인상 등 지방세수 확보 방안은 다음에 내부 이견을 더 조율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당·정·청은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에는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소방 공무원 인력을 현재보다 늘리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 짓지 않았다.

이밖에 당·정·청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들을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원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Copyright © 2019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