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산청군청)

[코리아데일리 김병훈 기자]

산청군은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입안이나 행정관련 소송업무 추진 시 적극적이고 원활한 대처를 위해 '알기 쉬운 법무 길잡이' 책자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전 실과 및 읍면 공직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부할 '알기 쉬운 법무 길잡이' 책자는 자치법규 입안실무와 행정소송 실무 위주로 편집되어 있으며 법률 순화용어 4,000여개를 수록했다.

군은 이번 법무 책자 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해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 입안과, 행정소송 수행 시 활용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높이고 행정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은 현재 400여건의 조례·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매년 100여건 정도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 있고, 소송과 관련해서는 크고 작은 소송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적극적인 법률대응 등으로 승소율이 매년 상승되고 있다.

한편 산청군은 이번 책자 제작을 계기로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등을 과감히 정비하고, 직원들의 법무소양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찬을 지원하는 한편 건전한 법률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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