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해 결국 사형을 집행한 것을 두고 그 배경과 앞으로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된다.

중국이 사형집행이라는 고강도 수를 둔 것은 '일벌백계'를 통해 마약사범을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중국의 강한 의지 앞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형만은 유예해 달라던 우리정부의 숱한 선처 호소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 됐다.

그동안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안의 범위에서 최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려왔다. 여기에는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는 등 마약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 문제를 겪은 '아픈' 경험에다 지금도 마약 복용과 유통 등이 만연해 사회적인 병폐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집계한 올해 1~5월 전국 법원에 기소된 마약사건은 전년 동기에 비해 30.1% 늘어난 4만 3천180건이나 됐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그동안 국경, 연해, 서남부 지역에 집중됐던 마약범죄가 내륙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은 선처를 호소하는 한국 측에 "마약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커 중국 형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2009년 12월 고든 브라운 당시 영국 총리까지 나서 영국인 마약사범의 사형 집행을 막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형을 전격적으로 집행했다.

결국 이 사건은 중·영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했고 갈등이 잦아들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했다.

중국은 이외에도 2010년에는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을 사형에 처했고 올해만 해도 파키스탄인과 일본인 각 1명이 마약 범죄로 맘미암아 중국에서 최후를 맞았다.

이와 함께 중국은 사형을 집행한 2명 외에 조만간 다른 1명의 한국인에 대해서도 마약 범죄 혐의로 사형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더 긴밀해진 한중 양자관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되며 표면적으로 볼 때 양자 관계를 다소 냉랭하게 하거나 한 발짝 더 나아가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의 여론이 중국을 비판하는 쪽으로 흐르거나 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양자관계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과거 영국처럼 공개적으로 반발하거나 항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