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낙수효과(spillover effect)’에서 중산층 소득증대가 대기업 성장으로 연결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로 가파르게 바뀌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그동안 기업이익이 민간으로 흘러 들어 민간소비를 확대하는 낙수효과가 전혀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와 반대로 민간지출 확대를 통한 기업생산 확대를 도모하는 분수효과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쟁여놓고 있는 현금성자산 등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야당의 경제정책을 포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전반을 아우러면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전략을 추진하는 결괴앋.

이전에는 기업성장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돼 경제 전반적이 흐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지만 2기 내각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등 경제민주화 의지가 강력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성화의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중산층 등 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는 등 기업을 경제활성화의 주체로 설정했지만 박 대통령은 최 부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2기 내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주체이자 추동력은 기업이 아닌 민간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처럼 박대통령의 기조가 바뀐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인들에게 투자확대를 당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먹혀 들지 않아 최 부총리가 기업인을 견재하는 차원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2기 내각 출범 전까지만 하더러도 대기업의 이익 증가가 가계소득 증대, 내수소비 확대, 소비지출 등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성화의 주도세력으로 대기업을 설정, 다양한 정책 실행방안을 강구했지만 결국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말았다”면서 “청와대가 경제활성화 주도세력으로 기업이 아닌 민간으로 주체를 재정립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실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가 제안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청와대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이룬 뒤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