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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만?
김원기 기자  |  dailynews@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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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9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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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원기 기자]

내년부터 165㎡(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 거주자가 내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중에서 대형 평형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비에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은 165㎡(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다. 현재 전국 아파트 886만 가구 중 155만 가구가 중대형 아파트에 포함된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많은 30~40평형대 아파트에도 부가세를 물리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해 이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대형아파트로 과세 대상을 좁혔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상가 관리비는 부가세를 내는 데 반해 아파트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자 지난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매기는 기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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