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유병언의 변사체 발견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 ‘얼뜨기’ 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 등 무능한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 문책인사를 거론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세월호 참사 발생에서부터 구조와 초동 대응, 검찰 수사, 유병언 검거, 세월호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한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포함해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으나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청와대와 총리실, 안전행정부, 해군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경의 초동 대응은 한심하다는 말밖엔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도 국회 세월호 특위에서 초동 대응을 잘못했다고 밝힐 정도였다.

눈에 보이는 구조에만 치중하다 선실에서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을 포함해 선실에 갇혀 있던 승객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총리실과 안행부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생존자와 구조자의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락가락한 숫자를 제공하는 등 4월 16일 하루 종일 허둥댔다.

검찰은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씨 검거는커녕 숨진 지 40일이 되도록 유령을 찾아 헤맸다.

죽은 유병언의 현상금은 5억원까지 올리고 전국민을 상대로 한 반상회를 여는 등 40일 동안 유령과 싸운 '얼뜨기' 검찰과 경찰의 추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섯 차례나 유병언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지시할 정도로 한심한 정부 그 자체였다.

또 유전자 감식(DNA)를 통해 유병언의 사망을 확인한 날(7월 21일) 유 씨에 대한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니 변사체, 유령에게 영장을 재청구한 꼴이 됐다.

경찰과의 공조수사와 검거 작전이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순천경찰서도, 순천지청도 지난달 12일 송치재 부근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에 대해 의문을 갖지도 않았고, 변사체의 유류품을 챙겨보지도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순천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위해제하며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으나 무능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수뇌부의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유병언 씨 검거를 위한 금수원 진입을 계속 미루다 유병언 씨가 금수원을 빠져나가게 한 꼴이 됐고, 수사 처음부터 유 씨의 도피가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기업인 수사 방식으로 대처하다 뒷북만 쳤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유 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으며 결국 재산환수와 유 씨와 연결된 관피아들, 정관계 로비 수사도 진척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국민들의 악 감정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부의 무능과 무력함에 가세하거나 비호하려 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까지 하며 간절히 바라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뿌리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조사위에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절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미온적인 태도다.

‘제한적 수사권’은 강제 구인권은 없지만 자료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제한적 수사권이든, 제대로 된 수사권이든 수사권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다간 어떤 불미스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태도가 아주 완강하며 세월호 참사 1백일이 지난 24일 이후를 주목하라는 말이 국회의사당 주변을 맴돌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