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촬영하다 발각돼 인사청문회 생중계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맞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야당 의원들 뒤에서 청문회 준비 자료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청문회 무용론이 나와 주목된다.

과거 유교사회에서 공직진출은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의미를 가져 선비가 당연히 나아가야 할 길로 여겨졌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공직진출은 입신양명은커녕 아무도 원치않는 ‘공직무덤’이 돼 버렸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취재 명찰을 패용하고 야당 의원들의 책상에 놓인 질의자료를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가 공직기피의 핑계거리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인사검증의 이분화 △청문회 방식의 개선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사전에 비공개로 하고 청문회는 후보자의 역량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후보자 지명 전, 청와대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두고 도덕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독립기구인 ‘인사검증위원회(여야 추천인사 구성)’에서 후보자를 심층면접하여 청와대(또는 인수위)에 결과보고서를 넘기도록 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 최종 심사보고서를 넘기고 국회는 후보자가 자질·능력면에서 적합한 인물인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청문회 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각각 별도로 정해 질의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를 끄는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또 “후보자에게는 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줘 객관적 검증이 되도록 하고, 그런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도 후보자의 정책·비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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