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업에 관여한 의혹을 산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돼 파눔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국방부 한 관계자는 "지난 달 중순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조사본부가 이들 전직 사이버사령관을 형사 입건한 것은 요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치글 작성과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들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조만간 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후 사이버사 정치댓글 관련 최종 조사결과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제욱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사이버사 정치댓글 관여 의혹을 사 지난 4월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정치글' 작성의 핵심이었다고 지목하고 이 단장 등 11명만을 입건했다.

당시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연제욱·옥도경) 전·현직 사이버사 사령관이 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었다.

이로 인해 야당은 군의 수사결과가 거짓이라며 김관진 당시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주장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이 전 단장에게 덮어씌우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샀기 때문이다. 이들 두 명의 사령관들이 군 내부의 문책을 받는 것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들 두 전·현직 사령관이 조사본부에 형사 입건되면서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군 검찰이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짓게 되면 2012년 대선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정치댓글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