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처 과장급 인사까지 좌지우지…염두 인물 포함안되면 3배수 다시 올려야”

▲ 국무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우측)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여권인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장 등 인사 전횡 논란과 당·청 간 불통(不通)의 책임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돌리는 목소리가 난무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장기 인사 지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그 원인이 청와대의 지나친 인사 개입에 있다고 일부 의원들이 지적하고 나선 것.

새누리당의 비박계 한 의원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고위 공직자 수준을 넘어 각 부처 국장급, 심지어 부처 과장급 등 중간 간부 인사까지 청와대의 입김에 좌우되면서 책임장관제는 실종되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관들이 극도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면서 “청와대가 편협한 인재 발굴, 부실한 인사 검증뿐 아니라 인사 전횡과 파행의 주역으로 몰리면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 국민들의 비난에 대처할 방안 마려인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장급 등 간부 인사 때 이전에는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해 청와대에 보내 적임자를 확정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런 절차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의 증언은 또 "최초 후보군에 청와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후보군을 수정해 다시 (청와대에) 올린다"며 "사실상 국장급 이상 인사를 청와대가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인사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가에는 최근 인사와 관련해 처음 부처에서 올렸던 후보군에는 없었는데 2차 후보군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청와대가 적임자를 정해 부처에 하달하고, 이후 인사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심심잖게 나돌고 있다.

이 같은 불만은 최근 국무총리 지명자의 연쇄 사퇴,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위기 등 '인사 참사'가 지속되면서 여권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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