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와 총리 유임 배경없어 유감

▲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오전 잇단 국무총리 지명자 낙마 사태와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과 관련,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적으로 발굴해 인재풀을 만들고 평가·검증 자료도 미리 관리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 지명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검증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방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소중한 장병들이 희생됐는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 느끼실 불안감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홍원 현 총리를 유임키로 한 결정이 사실은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고민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고 '신상털기식' 인사청문 관행을 바꿔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 뉴시스)
박 대통령이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4일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직후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신상털이식' 인사청문 관행은 없어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보다 직접적인 요구를 내놨다는 점에서 그 강도가 한층 세졌다.

현 청문회 제도 아래서는 그 문턱을 통과할 인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최근 새누리당이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 제도 변경에 팔을 걷어부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대통령의 입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조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문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따른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미국의 청문제도처럼 개인신상과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 전에 비공개로 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청문회에서 공개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57개 직위에 달하는 인사청문 대상도 축소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박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민들은 대통령이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총리 유임 배경을 설명하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사과는 커녕 남 이야기하듯 국민과 제도만을 탓하고 있다"며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고 대통령의 안목이 문제"라고 비판해 정치적인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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