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실 역할이 주목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 국가개조 프로젝트 직접 진두 지휘

▲ 국가개조 프로잭트를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정치권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키로 한 배경을 놓고 향후 정국을 진단하는 등 하루종일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총리 인선을 두고 국론이 분열되며 국정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면서 “하지만 '의전총리'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 총리를 유임시킨 것은 책임총리제 실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며 인사개편을 통한 국정쇄신 계획도 용두사미 격으로 끝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혀 이미 논란을 예고했다.

25일만 해도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물러난 뒤 새 후보자 물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6일 전격적으로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

유임 배경을 두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 분열이 매우 큰 상황이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새 후보자의 요건으로 '청문회 통과'와 '개혁성' 두 가지를 놓고 인물을 찾고 있다고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많은 총리 후보자들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박 대통령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국무회의장으로 걸어가면서 정홍원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박근혜 대통령 우측은 김기춘 비서실장
이에 대해 정계의 한 전문가는 “박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할 만한 보수 인사들은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아 정식 임명까지 논란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국정공백 장기화라는 문제 때문으로 전망된다”면서 “박 대통령이 세 번째 총리 후보자를 내놓는다 해도 정식 청문회가 아닌 여론재판 형식의 검증을 피할 수 없으며 자칫 3연속 총리 후보자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박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국가개조의 컨트롤타워로서 적합한 인물 찾기가 쉽지 않아 신임 국무총리에게 내치 권한을 크게 분산시키는 방향보다는 대통령 스스로 국가개조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 총리 유임은 박 대통령이 지난 1년 4개월 간 견지해온 국정운영 방식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결정이 큰 배경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터는 박 대통령이 안대희ㆍ문창극 연쇄낙마 후 문제점이 지적된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해 전면 손질을 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때 운영되다 이명박정부 들어 폐지된 인사수석실이 부활하고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두고 공직자 임명을 위한 발굴과 검증, 평가를 상설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수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실무 간사를 맡는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파동의 책임자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 실장에 대한 거취 문제는 이날 따로 언급하지 않아 유임이 확실해 보인다.

인사수석실이 부활되면서 적당한 때에 정홍원 총리가 사직하고 새 총리를 내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이 같은 박 대통령의 기조에 야권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고 있어 각료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계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 총리 유임에 따른 야권의 불만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부정적 검증내용과 더해져 순조롭지 못한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는 것.

정계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총리 유임을 통해 국정안정을 꾀하려는 것과는 별개로 국론분열은 오히려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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