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급 감소로 성장잠재력 둔화
노동인구부족으로 생산성도 하락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출도 증가해
출산율 제고위해 장기간에 걸친 적극 대응 필요
인구는 우리의 미래...현재 수준 유지위한 지혜 모아야

▲ 신용대(건국대 석좌교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하고 긴급한 화두임에 틀림없다. 인구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앞으로 20년 후인 2035년쯤에는 지하철의 모든 좌석이 경로석이 되고 지금의 경로석이 어린이 우대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0년 현재 4,941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하고 이후 감소하여 2060년에는 1992년 수준인 4,396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리고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총인구의 72.9%인 3,704만 명에서 2060년에는 총인구의 49.7%인 2,187만 명으로 줄어든다. 인구 10명중 5명만이 생산가능인구이고, 4명이 고령자, 1명이 유소년인 꼴이다.

 총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연령구조도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는 2010년 현재 20대 이하가 전체인구의 37.3%, 30-50대는 47.2%, 60대 이상이 15.5%로 중간연령층이 많은 종형(鐘形)구조이다. 그러나 2060년에 가면 인구피라미드는 점차 아랫 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특히 고령)이 넓어지면서 20대 이하는 21.8%로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이 4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삼각형의 항아리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 인구구조가 변화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그렇다면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인구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선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둔화된다. 통계청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루어지면서 2010년 25-29세 인구 379만 명 대비 55-59세 인구 279만 명이 2030년에는 25-29세 인구 253만 명 대비 55-59세 인구 420만 명으로 역전된다.

숙련 노동력 감소, 신규노동력 부족 등 노동공급이 감소된다. 이는 가계지출 감소와 기업매출 감소 등 기업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성장잠재력이 낮아진다. KDI가 시산한 국가성장잠재력은 2006-2010년 4.6%에서 2031-40년 1.8%로 낮아지게 된다.

둘째, 노동인구부족에 따라 생산성이 하락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KDI(2006년)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55세 근로자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9-017%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셋째, 국민연금지출의 증가이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2008년)에 의하면, 국민연금가입자는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반면, 수급자는 202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수급자수와 가입자수의 역전으로 2060년에는 적립기급이 완전 소진되게 된다.

넷째,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2008년)에 의하면, 2010년 노년인구는 총인구의 11%로 총진료비의 30.9%를 차지하나, 2030년에는 노년인구가 총인구의 24%로 총진료비의 65.4%를 차지하게 된다.

다섯째, 교육비 및 실업수당 지출의 소폭적인 감소를 가져온다. 교육비 지출 감소는 직업교육 및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취업연령 인구감소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고령,여성층의 취업확대로 실업률이 하락하여 실업수당 지출도 감소한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교육·주택·금융·복지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사회의 활력저하를 가져오는 동시에 국가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한다.

◇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변동의 특성상 인구의 증가는 매우 경직적이다.

따라서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고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출산율 하락은 전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일정소득이상에서는 출산율이 다시 상승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소득증가에 따라 출산율이 상승해 인구도 유지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KDI가 시산한 우리나라 1인당 명목GDP는 2017년 3만 달러, 2042년 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생활수준의 향상이 인구증가에 기여할 개연성도 높다.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높고, 총부양비가 매우 낮아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인구현상을 인구보너스라고 한다. 우리는 1992년 이후 2021년까지 30여년간이 인구보너스 기간이라는 데 관련 학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우리는 이 인구보너스 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선 이 기간은 생산가능인구비중이 총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2013년을 전후해 인구보너스 기간이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 이후부터는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급락하여 잠재성장률을 훼손하게 된다.

인구 문제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흡사하다.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때문에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최적의 정책적 함의를 공유해 간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인구고령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출산율제고 및 인력부족에 대응한 시기별 목표 및 전략의 수립과 시행, 인구변동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대응이 어렵다는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활용 등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인구감소에 의한 노동가격의 상승이나, 설비투자(자본투입)의 감소로 인한 기술혁신의 정체를 막기 위하여 생산요소 가격의 안정 및 투자증진방안의 모색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환경을 활용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해외부문에서 인구감소의 제약요인을 극복할 대체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예시할 수 있다.

즉, 기술집약 상품의 수출 증대와 동시에 노동집약 상품의 수입을 확대해 노동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고급인력의 재배치 및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등 유망부문투자를 강화하고 수출 증대 및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다.

동시에 국내·외기업간 제휴 강화를 통해서 기술전파(spill-over)를 확산하는 것이다. 인구가 우리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최소한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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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용대 건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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